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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후 사기죄 처벌받은 공무원...법원 "퇴직연금 환수처분은 위법"
...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퇴직급여...
2022-11-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