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겪다 극단적 선택…대법 "면책사유, 진단부터 사망까지 종합적 평가해야"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2023-06-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