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종 범죄나 미수죄 반복한 것 아니면 누범 아냐"
... 재판부는 이씨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 전부...
2024-02-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