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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미수령으로 손해 발생...대법 "제척기간 도과 따질 수 없어"
... 기한) 도과를 따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1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