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1심 집행유예…'470억 횡령'은 무죄
... 특정하지 못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이득액이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로 된다"고 공소기각...
2019-12-20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