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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
...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접견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2024-04-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