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채무 60% 초과시 수지한도 2%↓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지출소요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의료비 등 지출 적정한 방안도 강구한다...
2022-08-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