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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등록' 정부 일자리 보조금 6억원 빼돌린 브로커 징역 3년
... 이어 "다만 피해액 중 2억7000만원은 반환돼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2024-06-0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