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소형주택 단지 건설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부담금 재정비에 나섰다.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2023-05-17 07:30

'강도범죄 노출 우려'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손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편의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 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질 전망이다.편의점 근무자가 강도 등 범죄에 노... 2023-05-16 11:30

[규제 OUT] 항만배후단지 개발 속도 높인다…수출입 경쟁력 강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선박 입출항 시 제출하는 신고서류 입... 2023-05-15 16:00

[규제개혁 1년] 174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 발굴...8.3조 민간투자 뒷받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지난해 7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 174개 개선과제와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2023-05-10 18:25

[규제개혁 1년] 발목 잡던 규제 1000여건 손질…덩어리 규제 '승부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좁고 정신없는 비행기 안에서 볼펜을 찾고 이것저것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좋습니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관광객도 ... 2023-05-10 10:30

중기부, 글로벌혁신특구 10곳 조성…네거티브규제 전면도입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미래세대의 도전을 돕기 위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 2023-05-08 08:00

[규제개혁 1년] ② 규제개혁 누가 잘했나…부처별 성적표 희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규제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기준에서 '규제혁신' 비중을 두 배로 높였다. 규제개혁에 열의를 보이... 2023-05-08 06:00

[규제개혁 1년] ③ 국민 체감도 아직 미흡…산적한 '덩어리' 규제 풀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집권 초반부터 강한 추진력을 발휘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2023-05-08 06:00

[규제개혁 1년] ① 尹정부 출범 후 규제 1000건 이상 손질…첫해 의미있는 성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2023-05-08 06:00

[규제 OUT] 기술지주사, 의무지분율 10%로 완화…정부, R&D 규제 걷어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된다. 특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 2023-05-02 16:00

[규제 OUT]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규제심판부, 법적기준 마련 권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25일 회의를 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법적 기준을 마련할... 2023-04-25 14:09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국민 의견 듣는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은 20일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374건의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재검토 기한 도래... 2023-04-20 10:14

추경호 부총리 "55개 규제혁신 과제 발굴…민간투자 6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며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해소해 6000억 규모의 ... 2023-04-19 14:17

[규제 OUT] 반도체설비 도면제출 하나만…정부, 55건 규제개선·6000억 투자촉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도와 총 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한다.발전사가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할 때 ... 2023-04-19 14:00

[규제 OUT] '원자재값 상승' 재계약 범위 확대…정부, 불합리한 국가계약제도 22건 손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한다.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 발... 2023-04-19 14:00

[규제 OUT] "고용 늘어도 규제 그대로"…상시근로자 수 규제 '고용친화적' 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사례1. A기업은 매출액 50억원 규모의 소기업이지만 노동집약적 업종의 특성상 고용 근로자가 50명에 육박한다. 내년에 주문 증가가 예상돼 고용을... 2023-04-17 16:00

외환거래 부담 낮아진다...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700만원→200만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자본거래 사후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되는 등 외환거래 관련 부담이 대폭 줄... 2023-04-14 09:00

[규제 OUT] "인체의약품 제조시설 반려동물 의약품도 생산"…규제심판부,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30일 회의를 열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제약회사)가 기존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2023-03-30 14:47

[규제 OUT] 5월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종이로 이뤄지던 여행자 휴대 신고서 작성은 폐지하고 모바일로 전면 전환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온 번거로움... 2023-03-29 15:18

[규제 OUT] '화재 진압' 소방차 현장서 주유…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장 'OK'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해진다. 또 K-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 영화·드라마 세트장... 2023-03-2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