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90% 보장 등 제도변경 잇달아”
- “준비과정 미흡 등 부작용 우려”제기도
- “생보 상장사 등장 하반기 최대 이슈”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제도가 여럿 바뀌고 생보 상장사가 등장하는 등 보험사들이 관련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할 것 없이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준비 시간이 촉박해 업계 현실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제도를 살펴보면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글로벌 금융사를 키우려는 취지에서는 동감하지만 경쟁을 유도해 자동적으로 탈락시키려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잉여금 부분을 봤을 때 중소형 보험사들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말 특별한 틈새시장 공략이 아닌 이상 적자전환은 힘들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 보험 제도, 대체 무엇이 바뀌나?

먼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보장한도가 90%로 통일된다. 기존까지 생명보험사는 80%를 보장했으며 손해보험사는 100%를 보장했다.

보장이 축소되는 만큼 특약을 통해 보장범위가 넓어진다. 새로운 상품에는 치질, 치과, 한방 치료 급여부분을 보장한다.

실손보험 등 중복된 보험이 있을 경우 여태까지는 가입자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지만 10월부터는 한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제도는 10월부터 출시되는 신상품에 한정된다.

운전자보험도 정액 보상에서 실손 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전치 6주 이상~9주 이하는 1000만원, 10주 이상~19주 이하 2000만원, 20주 이상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보험개발원이 새롭게 산출한 참조위험률(제6회 경험생명표 포함)에 대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료는 인하될 전망이며 연금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대부분이 실손형으로 바뀌고 일괄적으로 표준화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다수의 제도 변경으로 부작용 우려도 제기

이처럼 제도 변경이 여럿에 걸쳐 있지만 준비상황이 크게 미흡한 등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는 10월에 출시해야 할 실손보험 상품이 특약 보장 범위 조정으로 아직 상품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10월 출시예정이지만 아직 상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많다”며 “하지만 출시 일정에는 맞춰질 듯 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10월부터 연금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손보험 이후 또 다른 절판마케팅이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리점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10월부터 연금보험이 인상되니 빨리 가입하라"고 소비자들을 종용하고 있다.

절판마케팅은 단기간에 실적을 올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향후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손해율 상승 등 해당 회사에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상품 보장 내용보다는 단순히 가격 메리트만 강조돼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하는 부작용도 생긴다.

◆ 생보사 상장, 올 하반기 최대 이슈

이밖에 오는 10월 8일 생명보험사 최초로 동양생명이 상장을 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상장으로 제 2호 상장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이 강력한 2호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사들의 상장은 생보 업계뿐만 아닌 손보업계, 보험사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등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태까지 더듬어 봤을 때 보험과 관련해 유독 10월에 변경되는 제도가 많은 것 같아 소비자에게는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