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 위원들이 성명서 문구 수정하는데 반대
[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달 일본 중앙은행 정책 회의에서 두 위원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한 것이 확실할 때까지 완화정책을 계속한다는 쪽으로 성명서의 문구 변경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의견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일본은행(BOJ)이 26일 제출한 10월 30일 정책의사록은 "사토 다케히로 정책심의위원이 완화정책을 1% 물가안정 목표가 안정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을 약속하는 식으로 성명서 문구를 수정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의 지지를 얻는 것에 그쳤다"고 전했다.
현재 BOJ의 정책성명서는 1% 물가 목표가 가시화될 때까지 완화정책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의사록은 "몇몇 위원들이 현행 정책 성명서의 문구를 수정해서 좀 더 분명한 약속을 함으로써 금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2영을 제외한 7명의 다수 위원들은 당장은 성명서 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썼다.
사토 위원과 기우치 위원 등은 또 2014회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1% 목표 수준에 계속 접근할 것이란 표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마에라하 세이지 경제재정담당상으로 보이는 일본 정부 옵저버는 소비세율 인상을 제외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1%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의사록에 따르면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동 입장을 자신이 제출했다고 보고했고 이에 대해 다수 정책심의위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BOJ는 지난달 30일 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 기금을 11조엔 증액하는 추가 완화정책을 결정,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은행권 저리 대출도 당초 15조 엔 한도를 없애고 무제한 대출로 전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