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물가 1% 달성 때까지 무제한 완화" - BOJ 11월 의사록

기사입력 : 2012년12월26일 09:45

최종수정 : 2012년12월26일 09:54

- 물가 전망 악화시 단호히 완화정책 구사

[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달 일본은행(BOJ) 정책회의에서 다수 정책위원들은 경제와 물가 전망이 악화될 경우 단호하게 완화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BOJ가 공개한 11월 19~20일 정책의사록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들은 경제 전망이 악화될 경우 필요하다면 어떠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적절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정책심의위원은 물가 1%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무제한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한 의원은 초과지준에 대한 이자를 폐지하는 것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단기국채 금리를 유지하면서 매수규모를 늘리는 것도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한 의원도 있었다.

또 지난달 회의에서 다수의 BOJ 정책 위원들은 금융시장의 중앙은행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부 정책성명서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구 변경 만으로는 더이상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일부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11월 정책회의에서 금융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BOJ는 경기 판단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또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제시한 강력한 완화정책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BOJ는 12월 회의에서는 자산매입 규모를 다시 10조 엔 확대하고, 1월 회의에서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아베 총재의 요구에 굴북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일본 아베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다 과감한 완화정책과 엔화 약세 유도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 속에 달러/엔 환율은 85엔 선을 돌파, 20개월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

한편, 지난달 회의에서 한 BOJ 정책 위원은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해 내년 초까지 침체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다른 위원은 하반기에 들어서야 회복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정책 위원들은 또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 경기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해외 경기 둔화가 끝이 나더라도 대중 관계 악화와 경쟁력 저하에 따라 수출과 생산이 회복되지 않을 위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