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전망 악화시 단호히 완화정책 구사
[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달 일본은행(BOJ) 정책회의에서 다수 정책위원들은 경제와 물가 전망이 악화될 경우 단호하게 완화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BOJ가 공개한 11월 19~20일 정책의사록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들은 경제 전망이 악화될 경우 필요하다면 어떠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적절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정책심의위원은 물가 1%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무제한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한 의원은 초과지준에 대한 이자를 폐지하는 것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단기국채 금리를 유지하면서 매수규모를 늘리는 것도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한 의원도 있었다.
또 지난달 회의에서 다수의 BOJ 정책 위원들은 금융시장의 중앙은행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부 정책성명서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구 변경 만으로는 더이상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일부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11월 정책회의에서 금융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BOJ는 경기 판단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또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제시한 강력한 완화정책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BOJ는 12월 회의에서는 자산매입 규모를 다시 10조 엔 확대하고, 1월 회의에서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아베 총재의 요구에 굴북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일본 아베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다 과감한 완화정책과 엔화 약세 유도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 속에 달러/엔 환율은 85엔 선을 돌파, 20개월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
한편, 지난달 회의에서 한 BOJ 정책 위원은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해 내년 초까지 침체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다른 위원은 하반기에 들어서야 회복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정책 위원들은 또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 경기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해외 경기 둔화가 끝이 나더라도 대중 관계 악화와 경쟁력 저하에 따라 수출과 생산이 회복되지 않을 위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