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내 정부안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침 개혁시점이 박근혜정부 2년차다. 개혁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주요요건 하나가 충족된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공무원집단의 반발과 진통을 예상하면서도 과거보다 개혁의 수준이 높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것도 이같은 이유가 있어서다. 그럼에도 과연 공무원 스스로 제살깎기식 연금 개혁을 사회 전반이 수긍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뉴스핌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여부, 다른 연금과 비교한 공무원연금의 현 실태, 현실적 개혁방안,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학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을 듣고 나아가야 할 개혁 방향을 가늠해보기로 했다.<편집자주>

(그래픽 = 송유미 미술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함지현 기자] 지난해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84만4000원 보다 약 3배 달했다. 이에 형평성에 맞게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공무원 연금 VS 국민연금 '형평성 의견 분분'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연도별 수령액은 2009년 189만원, 2010년 195만원, 2011년 203만원, 2012년 21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수급자 수도 35만7000여명으로 지난 2009년 대비 23%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연금은 재직 당시에 비해 받는 금액인 소득대체율이 33년 재직 시 62.7%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1% 수준(180만원 소득 기준 33년 가입시)에 비해 높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법 개정으로 인해 2028년부터 40년을 재직해도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진다.

낸 돈 대비 수령액이 공무원연금은 2.5배 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1.7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들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많아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의 40%에 불과하고, 그 차액이 연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절대액으로 보면 높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아울러 과세소득 기준 기여금도 공무원은 7%인데 반해 민간은 4.5%고,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지급된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적 성격의 연금제도지만 공무원연금은 이에 더해 재직기간 동안 민간의 75% 수준의 낮은 보수를 받고 영리활동·겸직을 제한받는 등 장기간 헌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연금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으로 시각 왜곡 시켜

이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게 일상사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취업해 거액의 연봉을 챙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달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91명 중 94.1%인 85명이 바로 재취업했다. 이들 재취업자 85명 중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42명(49.4%), 기업체로 36명(42.4%), 조달청 계약직, 교수, 연구원 등으로 7명(8.2%)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조달청장이 설립허가를 내준 기관들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사)한국MAS(다수공급자계약)협회·(재)한국조달연구원 등에 재취업한 공무원들도 19명에 달했다. 19명의 최저 연봉은 6000만원이었으며 최대 1억100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퇴직 후 재취업까지 기간도 2.5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중앙부처 퇴직자 실태도 심각하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의 4급이상 퇴직자 중 지난 5년간 산하기관 또는 각 협회 등에 취업한 퇴직자가 60개 산하기관에 총 104명에 이르렀다. 직급별로 차관출신 3명·2급 이상 33명·3급 6명·4급 62명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대한지적공사 본부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유관 산하기관·심사받는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억대에 가까운 연봉에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까지 받는 만큼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것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함지현 기자 (kjm@newspim.com,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