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구글플레이 선탑재]‘불’공정성..美소송 잇달아①

기사입력 : 2014년05월30일 11:07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공정 의혹 본국에서 받고 있어 눈길

[뉴스핌=김기락 기자] 구글의 시장 독점에 대한 소송이 미국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구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본국인 미국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구글이 제조사에 자사앱 선탑재를 강제한 노예계약서가 최근 공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월 12일(미국 시간), 벤 에델만 하버드대 교수의 블로그를 인용해 구글이 제조사들에게 구글의 검색 앱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구글의 앱을 선 탑재하도록 규제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구글이 단말기 업체들과 ‘판매협약(MADA,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불공정 계약에 의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축해 온 정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계약 문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MADA를 통해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떨어뜨리고 단말기 가격을 높여 시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건은 구글과 오라클 간 자바 특허 소송 과정에서 우연하게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구글이 2011년과 2012년 삼성, HTC 등과 체결한 계약이다. 계약서에는 구글 앱이 반드시 선탑재 돼야만 하고, 구글 검색 앱을 모든 웹 검색 시 기본검색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등의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미국의 소비자 집단 소송 로펌 ‘하겐스 버먼’은 이달 1일(현지 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자사 앱을 사전 탑재하는 협약을 제조사와 맺어 경쟁을 침해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PC에서 검색을 통해 정보 유통을 지배해 온 것을 모바일에서도 앱 유통을 장악하기 위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선탑재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가 안드로이드OS 폰을 구입하면 어떤 폰이든 구글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반면, 단말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경우 자사의 스마트폰에만 자사의 앱 마켓이 설치돼있다.

그나마 이통사나 제조사는 사정이 좀 낫다. 자사 고객에 한정해 선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기업은 그조차 없다.

한 전문가는 “안드로이드OS의 국내 점유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안드로이드폰에 선 탑재된 앱들이 경쟁 우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정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들은 다른 앱을 찾고 설치하고 이용하는 대신 선탑재된 앱을 이용하기 쉽다”고 말했다.

 
구글과 달리 국내 앱은 결제 과정을 여러 단계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어렵게 국내 앱 마켓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해당 앱 마켓을 통해 다른 앱을 구매하는 과정도 복잡하다.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은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해 결제 과정이 쉬운 반면 SK텔레콤과 네이버와 같은 국내 기업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구글플레이에 신용카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이후부터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유료 앱을 구입할 수 있다.

반면 네이버앱스토어나 T스토어와 같은 국내 서비스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앱을 구매할 경우 사용자는 앱을 구매할 때마다 약관 동의 체크, 카드 선택, 카드 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 CVC 번호 입력 등 최소 7단계를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을 모회사로 가지고 있는 T스토어의 경우, 휴대폰 결제 방식을 택하면 터치 두 번만으로 앱 결제가 가능하다. 네이버앱스토어는 PG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도 약관 동의, 비밀번호 입력 등 네 단계가 필요하다.


*그림 : 마켓별 유료 앱 신용카드 결제 단계<업계 종합, 그래픽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