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새로운 물가목표가 기존 '2.5~3.5%'에서 '2%'로 하향 조정됐다. 레인지로 제시하던 방식도 단일목표치로 바뀌었다. 대상지표는 소비자물가(CPI)로, 기간은 3년으로 한 점은 기존 방식 그대로다.

다만 저유가로 인한 저물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에서 2% 목표치가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내년엔 이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한은은 특정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재가 직접 설명에 나서겠단 방침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16일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를 CPI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0%로 설정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한은이 1998년부터 물가관리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새 물가안정목표는 올해까지 적용됐던 물가목표치(2.5~3.5%)와 달리 단일목표치로 변경했다.

우선 2%로 설정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2012년을 전후로 2%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적정인플레이션 또한 2% 내외로 추정했다. 적정인플레이션이란 안정, 성장,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한다.

한은은 우리경제의 발전단계, 개방화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목표를 도입할 여건이 성숙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도입 초기인 국가들은 물가목표를 3%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은 대부분 2%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경기상황, 원자재가격, 경제구조 변화 추이 등 제반 여건을 보더라도, 물가가 당분간 비교적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CPI 상승률은 2016년에는 새로운 목표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7∼2018년에는 대체로 2% 내외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단일목표치 변경..6개월 이상 목표 이탈시 총재 설명회

물가목표가 단일목표치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 한은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목표 설정시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함에 따라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물가목표가 2%인 상황에서 '목표범위'또는 '중심치±변동허용폭' 방식으로 목표를 제시할 경우, 1%대 물가도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오해될 우려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자료=통계청>

다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물가 변동성 확대를 고려, 실제 물가가 해당 목표를 일정폭 초과해 벗어나는 경우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설명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영국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CPI 상승률이 6개월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 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이탈 원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겠다는 식이다. 이후 ±0.5%p 초과 이탈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회도 가진다.

실제 이같은 이탈시 설명책임은 물가안정목표제 채택 국가(32개) 중 6개국(영국,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터키, 세르비아, 인도)만 이행하고 있다. 추가 설명책임 이행 요건(±0.5%p)도 여타 국가(±1∼±2%p)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그 외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려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고, 국회 요구시 한은 총재가 직접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경상성장률을 관리 지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물가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미리 기계적으로 물가목표를 2%대로 맞추는게 아니라 경기나 금융안정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잡고 있다"며 "데이터 판단 아래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