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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정무위 의원들 "김영란법 시행하며 고치자"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07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이 평등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일단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시행하면서 고치자'는 분위기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은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평등권) ▲부정청탁 의미의 불분명함(명확성 원칙) ▲허용되는 금품 가액(포괄위임금지원칙) ▲배우자의 신고의무 부과(양심의 자유)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날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뉴스핌과의 전화에서 "합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뒤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조밀하게 할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며 "8월 중순까지 권익위는 Q&A 사례집을 내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추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모아 시행령에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사의 입장도 대부분 비슷한 스탠스였다.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도 "헌재가 합헌 결정 내렸으니 법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시행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나올 것을 우려해 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정말 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개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며 "시행도 하기전에 법 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강효상 이완영 김종태 강석호 의원 등은 헌재 판결에 관계없이 바로 김영란법을 바꾸자며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강효상 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이번 법안은 강효상 의원뿐 아니라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의원 2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나머지 다른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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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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