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의협 최대집 회장 “문케어 MRI·2~3인 병실 급여화, 국민 혈세 낭비”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1: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케어, MRI 급진적 엉터리 급여화 강행 반대
2~3인 병실…필요한 사람이 돈 내고 쓰면 되는 것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MRI와 2~3인 병실 급여화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이며,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9시경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정 신뢰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 감사, 상임이사, 자문위원 등 집행부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하나인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2~3인 병실의 급여화 적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대한의사협회. <사진=김유림 기자>

‘문재인 케어’는 전체 의료비의 16.5%에 달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국민의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률을 63.4%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비급여 중 하나인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가격, 환자 부담 비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2~3인 병실 급여화에 대해 “2~3인실을 왜 급여화 합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제한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건보 재정이기 때문에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2~3인 병실은 비급여로 남겨두고 필요한 사람이 본인 부담으로 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는 명백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며, 국민의 돈을 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 2~3인실 급여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MRI의 급진적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MRI 급여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MRI는 지난해 기준 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근골격계(33.2%), 척추(32.1%) 순으로 많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44.3%), 종합병원(30.4%)의 비중이 높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MRI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80~10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MRI 급여화는 국민적 요구가 가장 높은 부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소요를 고려해 2018년 뇌혈관질환을 시작으로 2019년 복부와 흉부, 2020년 척추·근골격계 순으로 급여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앞서 25일 다시 시작된 의정대화 자리에서 협회는 산하 세부 협의체를 만들어서 뇌혈관 MRI 급여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MRI 의료행위에 대해서 올 하반기 안에 전면 급여화를 완성하겠다는 무모하고 졸속 엉터리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래 30일 오전 9~11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에서 MRI 급여화에 대해서 회의가 계획됐지만 무산됐다”며 “오늘 참여하기로 한 대한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 모든 5대 전문학회에서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대한의사협회. <사진=김유림 기자>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MRI 전면 급여화를 시행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MRI 급여화는 가령 80~90만원 검사비를 20~40만원으로 책정을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MRI를 찍고 싶은 대부분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대거 쏠리면서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고 검사를 하러 외국에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동반 질환이 없는 환자가 MRI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고, 잘못 찍었다가는 급여 삭제 조치를 당하게 돼 병·의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그래서 무분별한 급진적인 급여화는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들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정부가 졸속으로 엉터리로 MRI 급여화를 강행하는 것은 의협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