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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MRI 급진적 엉터리 급여화 강행 반대
2~3인 병실…필요한 사람이 돈 내고 쓰면 되는 것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MRI와 2~3인 병실 급여화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이며,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9시경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정 신뢰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 감사, 상임이사, 자문위원 등 집행부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하나인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2~3인 병실의 급여화 적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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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대한의사협회. <사진=김유림 기자> |
‘문재인 케어’는 전체 의료비의 16.5%에 달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국민의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률을 63.4%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비급여 중 하나인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가격, 환자 부담 비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2~3인 병실 급여화에 대해 “2~3인실을 왜 급여화 합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제한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건보 재정이기 때문에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2~3인 병실은 비급여로 남겨두고 필요한 사람이 본인 부담으로 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는 명백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며, 국민의 돈을 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 2~3인실 급여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MRI의 급진적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MRI 급여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MRI는 지난해 기준 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근골격계(33.2%), 척추(32.1%) 순으로 많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44.3%), 종합병원(30.4%)의 비중이 높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MRI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80~10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MRI 급여화는 국민적 요구가 가장 높은 부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소요를 고려해 2018년 뇌혈관질환을 시작으로 2019년 복부와 흉부, 2020년 척추·근골격계 순으로 급여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앞서 25일 다시 시작된 의정대화 자리에서 협회는 산하 세부 협의체를 만들어서 뇌혈관 MRI 급여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MRI 의료행위에 대해서 올 하반기 안에 전면 급여화를 완성하겠다는 무모하고 졸속 엉터리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래 30일 오전 9~11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에서 MRI 급여화에 대해서 회의가 계획됐지만 무산됐다”며 “오늘 참여하기로 한 대한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 모든 5대 전문학회에서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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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대한의사협회. <사진=김유림 기자> |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MRI 전면 급여화를 시행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MRI 급여화는 가령 80~90만원 검사비를 20~40만원으로 책정을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MRI를 찍고 싶은 대부분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대거 쏠리면서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고 검사를 하러 외국에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동반 질환이 없는 환자가 MRI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고, 잘못 찍었다가는 급여 삭제 조치를 당하게 돼 병·의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그래서 무분별한 급진적인 급여화는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들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정부가 졸속으로 엉터리로 MRI 급여화를 강행하는 것은 의협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