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7년간 해외 무역사기 803건…위성곤 "해외서 호구 취급"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6:01

2017년 무역사기 104건…2016년 대비 2배·2017년 대비 3배 증가
아프리카 32.9%로 가장 높아…유럽·중국·동남아 대양주 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무역사기에 손쉽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무역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에서 호구가 되고 있는 셈"이라며 "담당기관인 KOTRA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확인한 2017년 무역사기 건수는 104건으로 2016년 45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2015년 33건과 대비해선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8월까지 94건의 무역사기가 발생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위성곤 의원실]

KOTRA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해외무역관을 통해 보고된 무역사기 건수는 총 803건이다.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역사기 최대 보고지역은 아프리카로 총 264건(32.9%)이었으며, 유럽 175건(21.8%), 중국 99건(12.3%), 동남아 대양주 79건(9.8%)의 순이다.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가 130건으로 전체 보고 건수의 16.2%를 차지하며 최다 발생 지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 99건, 가나 91건 등이다.  

특히 무역사기 발생 상위 10개국 가운데 영국과 독일이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도 무역사기의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사기의 유형별로는 서류위조가 178건(22.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메일 해킹과 금품갈취가 각각 153건(19.1%)씩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KOTRA는 정확한 피해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역사기는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사전 차단과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평오 KOTRA 사장은 "그동안에 국내 기업에 사기 피해를 공지했음에도 우리기업체들이 속고 있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관기관인, 경찰청, 법무부 등과 협력해 매뉴얼을 만들고, 의심스러운 무역건에 대해서는 KOTRA에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