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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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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문대통령, 오늘 미얀마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로힝야족 박해 논의
한국당, 오늘 오후 2시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 간담회 생중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사에 기록될만한 지난 밤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새벽 2시 16분까지 이어지면서 헌정 사상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중 가장 긴 회견으로 기록됐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달리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어 다소 일방적인 회견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그동안 계속 인사청문회를 기다려왔고,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부득불 강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잘못된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11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조선일보는 <與의 'VIP 의전'… 국회 회의실 내주고 수석대변인이 진행> 분석기사를 냈구요. 야당의 반응도 다뤘습니다. "여당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허물고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돕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라고 알맹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탓에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것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깊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해명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간담회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연히 후폭풍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자유한국당도 서둘러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늘 오후 2시 같은 장소(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여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통과의례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법정시한이 2일로 끝난 데 따른 법적 절차인데요.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남방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윈민 미얀마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이어 미얀마의 실질적인 국가수반이지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기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상의 미얀마 국빈 방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로힝야족 박해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11시간 동안 이어진 국민 간담회,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법적 기한이 지난 3일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청문 요청 재송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합의한 2~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3일 이후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재송부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오늘 미얀마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로힝야족 박해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수지 국가고문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다. 문 대통령은 태국에 이어 신남방 순방 일정의 두번째 방문국가로 3~5일 미얀마를 찾는다. 2012년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국빈방문이다. 방문기간 동안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윈 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미래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방안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푸틴 주도 동방경제포럼, 문대통령 불참 아쉬워" / 뉴스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4~6일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며 주요국과의 정상급 외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단독]北 미사일 도발속… 美,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 동아일보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요격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무기의 연쇄발사에 이어서 MRBM 이상의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훈련으로 해석된다. 미 육군과 미사일방어국(MD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레인 환초 인근 상공에서 사드 요격시험이 진행됐다. 사드의 요격 테스트는 2017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그 이틀 뒤 미국은 사드로 MRBM을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단독]美,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성공… 北에 ‘선 넘지 말라’ 경고 / 동아일보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해상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을 실시한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은 공중 발사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사드로 요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해리스 美대사 '안보대화' 불참하고 몰디브行 / 조선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3~4일 열리는 IOC에는 참석하고 4~6일 열리는 국방부 주최 서울안보대화(SDD)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방부와 주한 미 대사관 등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SDD에 미측에서 주요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미국에서는 차관보급이 참석해왔다.

[단독]‘한ㆍ미동맹’ 균열 논란에도 국방부 행사 급 높인 美 / 중앙일보
오는 4~6일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이 미측 대표로 참석한다. 역대 SDD에 참석한 미국 인사 중에선 최고 계급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참석 결정을 놓고 미국이 한·미 관계를 둘러싼 파열음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트럼프·김정은 판문점회담 뒤엔 군사 핫라인 있었다 / 중앙일보
북한이 2013년 3월 차단했던 판문점 내 북·미 군사당국 간 핫라인(군사정전위 일직 장교실~북한 판문점 대표부 직통전화)을 지난해 하반기 복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일 전했다. 또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때 양측이 이 직통전화를 가동했다.

[종합4보] 10시간 넘긴 조국 '무제한 기자간담회', 딸부터 사모펀드까지 해명/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대신한 기자간담회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돼 다음날 새벽 2시1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입시과정에는 불법이 없었지만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처 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과정을 잘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친이 웅동학원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강조했다.

딸 생년월일 변경의혹 묻자···조국 "돌아가신 부친에 묻겠다"/중앙일보
“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신 선친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3일 오전 2시 15분까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야 막판까지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변경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與의 'VIP 의전'… 국회 회의실 내주고 수석대변인이 진행/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를 사실상 무시했다. 대신 조 후보자가 요구한 기자간담회를 관철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야당들은 "여당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허물고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돕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2일 국회 검증무대에 섰다. 청문회가 아닌 ‘국민 검증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탓에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것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해명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간담회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국 간담회 맞대응…방송사에 3일 TF회의 생중계 요청/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는 3일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해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의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경제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 봐주진 않겠다"/조선일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정 경제 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 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경제 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칙을 벗어나 기업 사정을 봐주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강행 비율, 文정부 48% ‘역대 정권중 최고’/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전체 대상의 48.3%(29명)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사례의 평균은 27.5%다.

정갑윤 '미혼' 조성욱 후보자에 "출산만 하면 100점" 논란/뉴스1
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출산' 지적이 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혼인 조성욱 후보자에게 출산만 했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라고 발언하면서다. 이를 두고 여당 측에서는 "후보자가 남성이었으면 이런 발언이 나왔겠느냐"며 반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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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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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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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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