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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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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문대통령, 오늘 미얀마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로힝야족 박해 논의
한국당, 오늘 오후 2시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 간담회 생중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사에 기록될만한 지난 밤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새벽 2시 16분까지 이어지면서 헌정 사상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중 가장 긴 회견으로 기록됐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달리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어 다소 일방적인 회견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그동안 계속 인사청문회를 기다려왔고,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부득불 강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잘못된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11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조선일보는 <與의 'VIP 의전'… 국회 회의실 내주고 수석대변인이 진행> 분석기사를 냈구요. 야당의 반응도 다뤘습니다. "여당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허물고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돕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라고 알맹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탓에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것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깊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해명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간담회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연히 후폭풍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자유한국당도 서둘러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늘 오후 2시 같은 장소(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여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통과의례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법정시한이 2일로 끝난 데 따른 법적 절차인데요.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남방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윈민 미얀마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이어 미얀마의 실질적인 국가수반이지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기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상의 미얀마 국빈 방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로힝야족 박해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11시간 동안 이어진 국민 간담회,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법적 기한이 지난 3일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청문 요청 재송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합의한 2~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3일 이후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재송부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오늘 미얀마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로힝야족 박해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수지 국가고문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다. 문 대통령은 태국에 이어 신남방 순방 일정의 두번째 방문국가로 3~5일 미얀마를 찾는다. 2012년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국빈방문이다. 방문기간 동안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윈 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미래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방안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푸틴 주도 동방경제포럼, 문대통령 불참 아쉬워" / 뉴스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4~6일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며 주요국과의 정상급 외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단독]北 미사일 도발속… 美,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 동아일보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요격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무기의 연쇄발사에 이어서 MRBM 이상의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훈련으로 해석된다. 미 육군과 미사일방어국(MD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레인 환초 인근 상공에서 사드 요격시험이 진행됐다. 사드의 요격 테스트는 2017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그 이틀 뒤 미국은 사드로 MRBM을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단독]美,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성공… 北에 ‘선 넘지 말라’ 경고 / 동아일보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해상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을 실시한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은 공중 발사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사드로 요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해리스 美대사 '안보대화' 불참하고 몰디브行 / 조선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3~4일 열리는 IOC에는 참석하고 4~6일 열리는 국방부 주최 서울안보대화(SDD)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방부와 주한 미 대사관 등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SDD에 미측에서 주요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미국에서는 차관보급이 참석해왔다.

[단독]‘한ㆍ미동맹’ 균열 논란에도 국방부 행사 급 높인 美 / 중앙일보
오는 4~6일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이 미측 대표로 참석한다. 역대 SDD에 참석한 미국 인사 중에선 최고 계급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참석 결정을 놓고 미국이 한·미 관계를 둘러싼 파열음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트럼프·김정은 판문점회담 뒤엔 군사 핫라인 있었다 / 중앙일보
북한이 2013년 3월 차단했던 판문점 내 북·미 군사당국 간 핫라인(군사정전위 일직 장교실~북한 판문점 대표부 직통전화)을 지난해 하반기 복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일 전했다. 또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때 양측이 이 직통전화를 가동했다.

[종합4보] 10시간 넘긴 조국 '무제한 기자간담회', 딸부터 사모펀드까지 해명/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대신한 기자간담회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돼 다음날 새벽 2시1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입시과정에는 불법이 없었지만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처 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과정을 잘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친이 웅동학원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강조했다.

딸 생년월일 변경의혹 묻자···조국 "돌아가신 부친에 묻겠다"/중앙일보
“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신 선친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3일 오전 2시 15분까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야 막판까지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변경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與의 'VIP 의전'… 국회 회의실 내주고 수석대변인이 진행/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를 사실상 무시했다. 대신 조 후보자가 요구한 기자간담회를 관철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야당들은 "여당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허물고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돕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2일 국회 검증무대에 섰다. 청문회가 아닌 ‘국민 검증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탓에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것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해명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간담회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국 간담회 맞대응…방송사에 3일 TF회의 생중계 요청/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는 3일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해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의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경제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 봐주진 않겠다"/조선일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정 경제 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 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경제 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칙을 벗어나 기업 사정을 봐주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강행 비율, 文정부 48% ‘역대 정권중 최고’/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전체 대상의 48.3%(29명)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사례의 평균은 27.5%다.

정갑윤 '미혼' 조성욱 후보자에 "출산만 하면 100점" 논란/뉴스1
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출산' 지적이 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혼인 조성욱 후보자에게 출산만 했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라고 발언하면서다. 이를 두고 여당 측에서는 "후보자가 남성이었으면 이런 발언이 나왔겠느냐"며 반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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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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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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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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