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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50

조국 운명의 날…문대통령, 오늘 임명 여부 입장 밝힐 듯
北, 오늘 정권수립 71주년 9.9절…김정은 메시지 주목
"美 해상서 현대글로비스 운반선 전도…한국인 4명 구조 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한달여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이라는 대하드라마가 드디어 대단원까지 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신남방 순방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을 거쳐 오늘이나 내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애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6일 자정으로 끝난 만큼 어제쯤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은 결정을 미룬 채 장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장관 임명 이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도 막판 대치 국면에서 긴장도가 임계점까지 도달해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요일인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를 통한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래저래 결론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김 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후 이 정도로 예측불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둘로 갈라놓은 정치드라마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언론의 보도 건수를 보면 가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 이후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로선 무척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긴급 소집된 여당 최고지도부 회의? 조국 정국, 결말이 다가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하고있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국 운명의 날…문대통령, 오늘 임명 여부 입장 밝힐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에서 복귀한 지난 6일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순방 후 공식업무에 복귀하는 9일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 조국 부인 해명 글 페북에 올린 청와대 비서관/ 중앙일보
"일반 시민도 억울한 점 있으면 정무비서관 페이스북에 입장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해도 됩니까?"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 중 하나다. 김 비서관은 지난 7일 밤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직인 그림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로 시작하는 516자 해명 글을 올렸다. 해당 의혹이 보도된 지 불과 2시간 만이었다. 8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게시물은 360회 넘게 공유됐고 3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중에는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정무비서관 신분으로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댓글도 상당하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김 비서관은 8일 오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北, 오늘 정권수립 71주년 9.9절…김정은 메시지 나올지 주목/ 뉴스핌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1주년을(9.9절)을 맞아 범국가적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최근 대북제재로 인한 식량난, 진척 없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여파로 '조용한 행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에 대규모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거행,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 '무력 과시'를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다소 요란하지 않은 정권 수립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외교가·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내각 총리 보고를 통해 대내외 메시지를 전하는 선에서 국가적 행사를 조촐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4강외교 실무 여성시대 '활짝'/ 동아일보
한미 양자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미국 북미1과장에 여성 외교관이 처음으로 내정됐다. 주인공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박은경 현 장관보좌관(42·외무고시 37회)이다. 이르면 추석 전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이는 박 보좌관은 올해 초까지 북미1과에서 차석을 지냈고 이후 강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박 보좌관의 내정으로 외교부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양자 외교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여성 외교관들이 차례로 차지하게 됐다. 2014년 당시 일본 업무를 총괄하는 동북아1과장(현 아시아태평양1과장)에 오진희 현 주체코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4강 외교 담당 과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간 남성 외교관들이 독차지했던 4강 외교에 '여풍(女風)'이 불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지켜본 미사일 두발···'북한판 에이태큼스'는 가짜"/ 중앙일보
북한의 관영매체는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 무기의 시험사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6일에도 같은 종류의 발사체를 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모양이 미국제 육군 전술미사일 시스템(MGM-140 ATACMS)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큼스'라 불렸다. 그런데 독일의 로켓ㆍ미사일 전문가인 마르쿠스 쉴러 박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토론을 촉발하려는 가설"이라며 "북한판 에이태큼스는 탄두부를 바꾼 KN-23을 발사관에 담아 발사한 뒤 사진을 수정한 것이다. '새 무기 시험사격'은 정교하게 마련한 가짜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국회 100년] ④20대 국회, 막 찍어내던 법안 발의에 제동 걸었다/뉴스핌
정국이 꽉 막혀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갈등이 폭발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시계는 안갯 속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여야 대치전이 장기화되자,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금지하거나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다.

민주당, 조국 임명 관련 "큰 변화 없다"…당 입장 靑에 전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고위는 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당의 입장과 함께,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조국 임명 강행하면 특검·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다"/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에 들어간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단독] "조국 이름 내세워 와이파이사업 투자금 유치"/조선일보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한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가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 투자자에게 '조국 민정수석 돈이 들어온다'면서 사업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코링크PE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돈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웰스씨앤티가 투자한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 과정에서 최씨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를 팔아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최씨는 "조 후보자 측 사람을 모른다"고 해왔다.

서울대 인턴증명서 28장… 조국 아들만 '양식' 달랐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이어 조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도 허위로 발급됐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아들의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단독] PC 빼간 그날 아침… 정경심, 사무실서 서류뭉치 가득 안고 나왔다/조선일보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 압수 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직후 연구실을 거듭 들락이며 서류를 외부에 대량 반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 교수는 이날 동양대에서 시댁이 있는 부산으로 곧장 향했다고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PC 반출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근무하는 영등포PB센터를 압수 수색했지만, 정 교수 시댁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

여권 기류 달라졌다···주말 넘긴 文 '조국 장고'/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8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전날부터 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주말 이틀 동안 결정을 미룬 채 장고했다. 

[단독]'조국 5촌-웰스씨앤티 통화 파일' 檢 손에… 펀드 수사 가속도/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이른바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분을 매입한 코스닥 비상장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37)와의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녹음파일은 열쇠고리 모양의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요청 무시하고 증인은 모르쇠… 거세진 '청문회 무용론'/동아일보
#1.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하고 침대에 누워서 먹다 보니 돼지가 되고 있다봉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대목을 읽자 청문회장 곳곳에서 '큭'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야당이 조 후보자 딸이 201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계를 낼 때 첨부한 병원 진단서를 요청하자 조 후보자 측이 대신 조 씨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 근거로 제출한 것. 조 후보자는 "제 아이가 지방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서울에 와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겠느냐"고 맞받았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야당에서 청문회 수일 전부터 여러 차례 제출 요청을 해온 것이었다.

[단독]조국 부인, 가족펀드 투자사서 매달 고문료 받았다/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경영고문료 등 명목으로 최근까지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가 자신의 '가족펀드' 자산운용사 관계자로 일하며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 것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당 장제원 아들 만취 교통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한겨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지원 "표창장 사진 입수 경로, 후보자도 검찰도 아니다"/국민일보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압수물 등의 정보들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고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라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의 '논두렁 시계'가 언급되기도 한다. 다만 제기된 의혹 가운데에는 검찰이 억울해하는 대목도 적지 않다. 검찰이 확보하지 않은 자료, 언론의 자체적 접근이 가능한 정보 등에 대해서도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유출경로 점검에 나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靑정무비서관, 페북에 조국 부인 입장문 게재 논란/서울신문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장문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 비서관은 당시 페이스북에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로 시작되는 정 교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 것을 검찰이 발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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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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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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