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 미중 관계 '악화 일로', 중국이 준비한 시그널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49

무력충돌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 제기
대만, 미중 갈등 판세의 주요 변수될 것
디커플링, 중국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1일 정협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2년만에 처음으로 연기된 데다 경제 위축, 미중 갈등 등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정치∙경제적 격변에 관한 특별한 현안이 일주일간 진행되는 양회 전반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 양국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태로 악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세계 패권 경쟁 구도의 변화 △'탈(脫)중국화'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GVC, 가치사슬) 재편 등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무역분쟁을 넘어 기술분쟁, 군사분쟁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주도의 '주요 2개국(G2) 시대에서 국제사회 무대의 리더가 사라지는 'G제로(G0) 시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전면적 공격태세에 나선 가운데, 미중 관계라는 새로운 논쟁거리에 직면한 중국이 올해 양회를 통해 어떠한 시그널을 보낼 지 주목된다.

[오사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작년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악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군사 충돌' 최악의 시나리오 일어날까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제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비중 있게 예측하는 분위기다.

이달 초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은 중국 최고 지도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속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정서의 확산을 경계해야 하며, 양국의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만 이슈는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도화선 중 하나다. '대만 독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대만을 완전히 흡수해 거대한 중국을 만들려는 시진핑의 '중국몽' 구상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이미 이 점을 잘 간파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을 매우 유용한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미국은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과정에서도 대만 TSMC를 활용했다.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계획은 적중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화웨이의 주요 공급처인 TSMC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등의 조치는 화웨이 공급망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타이베이 중신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지난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차기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미국과 대만은 전대미문의 우호관계를 이어가는 반면, 양안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 총통은 양회 개최 전날인 20일 집권 2기 취임식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를 거부한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중국 대만판공실 측은 성명을 통해 "대만 독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하나의 중국'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집권 2기를 맞은 차이 총통에게 '세 통의 찬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한다고 비난했다.

우선, 대만은 중국이 다져온 글로벌 정치 구도를 깨뜨릴 능력조차 없다면서, 미국은 그 구도를 깨뜨리는 데 관심이 없고 단지 중국을 자극해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의 용도로 대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 코끼리 싸움에서 호랑이나 하이에나도 아닌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하다면서, 대만 독립 세력은 이빨을 드러낼 게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는 반면 대만해협 지역의 군사력은 오히려 약화된 상태인 만큼, 중국이 군사를 동원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미국은 당해낼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은 오히려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핑계만을 늘어놓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22일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공개할 올해 국방예산 발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 의한 국방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양국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개최를 하루 앞둔 20일 정협 제13기 3차 전체회의 기자간담회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미중 관계 변화와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 '기술 냉전' 디커플링, 중국에 위기이자 기회

코로나 19사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를 촉발시켰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앞당겼다.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전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중국은 소비와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과학기술 자급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로 디커플링은 이미 현실화된 분위기다.

앞서 미국 국립 아시아연구원(NBR)은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이 현실화된다면,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바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미중 디커플링 현실화가 가져올 결과를 세 가지로 분석해 소개했다.

우선,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 영역과 중국의 과학기술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일단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억제하려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차단될 경우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감소되면서, 중국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결속이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의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 경제의 중국 의존도 또한 매우 높은 만큼, 미중 디커플링이 확대될 경우 중국은 주변 국가와 더욱 결속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싱가포르 난양(南洋)공과대학 국제연구원은 미중 디커플링이 글로벌 산업 체계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전세계가 30년에 걸쳐 다져온 기술 합작 및 공급 체인 질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기술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들 자금의 일부는 중국 기업에서 나온다. 아울러 미국 스마트폰과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일부도 중국 시장에서 창출되는 만큼, 일단 기술 디커플링이 현실화되면, 전세계 기술 혁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전세계 안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평했다. 미중 기술 영역이 분리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보장에 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전쟁에 무분별한 AI 기술이 활용되는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회 개최 하루 전인 20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궈웨이민(郭衛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대변인은 디커플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세계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안정성과 신뢰성을 띈다"면서 "'디커플링' 좋은 방법이 아니며 중국은 앞으로도 대외 개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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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