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 미중 관계 '악화 일로', 중국이 준비한 시그널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49

무력충돌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 제기
대만, 미중 갈등 판세의 주요 변수될 것
디커플링, 중국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1일 정협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2년만에 처음으로 연기된 데다 경제 위축, 미중 갈등 등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정치∙경제적 격변에 관한 특별한 현안이 일주일간 진행되는 양회 전반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 양국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태로 악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세계 패권 경쟁 구도의 변화 △'탈(脫)중국화'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GVC, 가치사슬) 재편 등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무역분쟁을 넘어 기술분쟁, 군사분쟁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주도의 '주요 2개국(G2) 시대에서 국제사회 무대의 리더가 사라지는 'G제로(G0) 시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전면적 공격태세에 나선 가운데, 미중 관계라는 새로운 논쟁거리에 직면한 중국이 올해 양회를 통해 어떠한 시그널을 보낼 지 주목된다.

[오사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작년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악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군사 충돌' 최악의 시나리오 일어날까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제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비중 있게 예측하는 분위기다.

이달 초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은 중국 최고 지도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속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정서의 확산을 경계해야 하며, 양국의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만 이슈는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도화선 중 하나다. '대만 독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대만을 완전히 흡수해 거대한 중국을 만들려는 시진핑의 '중국몽' 구상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이미 이 점을 잘 간파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을 매우 유용한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미국은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과정에서도 대만 TSMC를 활용했다.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계획은 적중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화웨이의 주요 공급처인 TSMC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등의 조치는 화웨이 공급망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타이베이 중신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지난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차기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미국과 대만은 전대미문의 우호관계를 이어가는 반면, 양안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 총통은 양회 개최 전날인 20일 집권 2기 취임식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를 거부한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중국 대만판공실 측은 성명을 통해 "대만 독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하나의 중국'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집권 2기를 맞은 차이 총통에게 '세 통의 찬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한다고 비난했다.

우선, 대만은 중국이 다져온 글로벌 정치 구도를 깨뜨릴 능력조차 없다면서, 미국은 그 구도를 깨뜨리는 데 관심이 없고 단지 중국을 자극해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의 용도로 대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 코끼리 싸움에서 호랑이나 하이에나도 아닌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하다면서, 대만 독립 세력은 이빨을 드러낼 게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는 반면 대만해협 지역의 군사력은 오히려 약화된 상태인 만큼, 중국이 군사를 동원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미국은 당해낼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은 오히려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핑계만을 늘어놓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22일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공개할 올해 국방예산 발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 의한 국방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양국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개최를 하루 앞둔 20일 정협 제13기 3차 전체회의 기자간담회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미중 관계 변화와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 '기술 냉전' 디커플링, 중국에 위기이자 기회

코로나 19사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를 촉발시켰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앞당겼다.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전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중국은 소비와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과학기술 자급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로 디커플링은 이미 현실화된 분위기다.

앞서 미국 국립 아시아연구원(NBR)은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이 현실화된다면,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바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미중 디커플링 현실화가 가져올 결과를 세 가지로 분석해 소개했다.

우선,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 영역과 중국의 과학기술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일단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억제하려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차단될 경우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감소되면서, 중국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결속이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의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 경제의 중국 의존도 또한 매우 높은 만큼, 미중 디커플링이 확대될 경우 중국은 주변 국가와 더욱 결속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싱가포르 난양(南洋)공과대학 국제연구원은 미중 디커플링이 글로벌 산업 체계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전세계가 30년에 걸쳐 다져온 기술 합작 및 공급 체인 질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기술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들 자금의 일부는 중국 기업에서 나온다. 아울러 미국 스마트폰과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일부도 중국 시장에서 창출되는 만큼, 일단 기술 디커플링이 현실화되면, 전세계 기술 혁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전세계 안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평했다. 미중 기술 영역이 분리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보장에 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전쟁에 무분별한 AI 기술이 활용되는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회 개최 하루 전인 20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궈웨이민(郭衛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대변인은 디커플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세계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안정성과 신뢰성을 띈다"면서 "'디커플링' 좋은 방법이 아니며 중국은 앞으로도 대외 개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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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