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 지난 2019년 신청 이후 논의 시작 못해
KAMA "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 참여...규모 확대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거래단체 불참으로 무산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구성되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상생협력위) 발족식이 17일 열리기로 했으나 중고차 매매 단체들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정만기 KAMA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되지 못했더라도 이 기구는 임의기구이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소상공인상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KAMA는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하면 차량 상태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되고 중고차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완성차 업체들이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증한 중고차량을 일정기한 보증한다면 중고차 구매자들의 소비 만족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돼 매우 아쉽다"면서도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