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에 여야 6:1 구도 된 방심위…편향성 논란 지속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8:25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8:25

유일 야권 위원 활동 중단에 방심위 與 6인 체제로
민주, 尹 위촉권 남용 관해 형사고발·헌법소원 검토
오는 29일 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해 12월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야권 위원 해촉으로 방심위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일한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 중단을 선언한 상태라, 사실상 현재 방심위는 여권 위원 6명 체제로 운영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심위원 위촉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오는 29일 양천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여야 간 대립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몸집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에 "몰랐다" 일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부패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다.

지난해 9월 1일 검찰은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단독 보도와 관련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흘 뒤인 4일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중대 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인용 보도에 대해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를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 선언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9월 4일~18일) 방심위에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160여건이 집중 접수됐다.

익명의 신고자는 뉴스타파 보도 심의에 관한 해당 160여건의 민원 중 10건이 류 위원장의 동생과 아들, 그가 거쳐온 미디어연대 대표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민원의 내용 및 구조의 유사성을 종합해 판단하면 전체 민원 중 10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 40여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이같은 '청부 민원' 논란에 몰랐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제보를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검찰에 제보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청부 민원'과 방심위 회의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의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며 그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와 연관될 경우 공직자는 이를 신고 및 기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는 29일 류 위원장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고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제보를 넣은 걸 내부에서 감사 진행하고 별도로 수사를 의뢰했지 않나"라며 "공익신고자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 말했다.

◆ 尹, 5개월 간 야권 위원 5명 해촉…민주 "정권 검은 욕망이 기형적 구조 만들어"

현재 방심위 관련 또다른 쟁점으로는 여야 위원이 각각 6명, 1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의 구성이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대통령 추천 몫의 방심위 보궐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몫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지난 17일 해촉된 후 닷새 만이다.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권 몫으로 추천한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에 대한 위촉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일한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이 지난 19일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한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해 현재 방심위는 사실상 여권 위원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의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은 이번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을 포함하면 모두 5명째다. 지난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정연주 전 위원장과 야권 추천의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근태 불량 등의 이유로 해촉됐고, 다음달인 9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근거로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됐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위원회를 6대 1의 기형적 구조로 만들고, 정권의 청구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 상임위원 체제로 반쪽으로 만들고, 방심위는 이제 보수적폐 출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해 특정 방송 출신이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을 심의하는 기형적 상황"이라 지적했다.

또 방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 홍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 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미위촉된 의장 추천 인사의 '권한 침해'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려면 고발장, 소장을 써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볼 것"이라며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은 침해 당사자가 해야 하는 건지 원고 적격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상 문제로 자진 사의를 표한 의장 추천 인사에 대해선 "사의 표명 동기가 건강상 이유라 하더라도, 1달 이내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3달 간 끌은 게 사실"이라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연히 대통령실에 사유가 있다"며 "후속 간담회도 필요 시 진행하겠다"고 첨언했다.

의원실 관계자도 "향후 당 법률국에서 위헌 요건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해촉된 전 방심위원들과 미선임된 위원 후보들, 당 사이 논의를 거쳐 추진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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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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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