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
...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설령 동의했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2024-07-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