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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후 발생건수 39%↓· 피해금액 42%↓
...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금액, 범행 기간 등에 따라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4-06-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