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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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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뉴스 검색결과[총 19건]

[로펌이슈] 바른, 韓기업의 중국 철수 "제도는 완화...책임은 강화" ...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국제상사중재 ▲중국 법상 외국 관련 소송 ▲중국 법상 준거법 선택 등을 제시했다.... 2024-06-28 11:16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액토즈 저작권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 즉, 이들의 분쟁이 중국 법인들과 얽혀있는 만큼 준거법 적용이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준거법을 잘못... 2024-06-06 09:00

대법, 대마도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日 소유권' 인정 ... 대법원은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그 취득시효 기간이... 2023-10-26 10:24

[로펌이슈] 바른 "미국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상속시 한국상속법 알아야"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20 10:14

[로펌이슈] 김앤장, 중소·중견기업 위한 '해외건설 분쟁해결' 웨비나 ...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2022-05-31 10:05

대한상의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 아울러 준거법을 고를 때에 사정 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2022-04-07 18:26

평양에 있는 北기업이 한국법원에 소송낼 수 있었던 이유는 ... 같이 외국적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2021-04-08 09:24

대법 "외국인부부 이혼도 국내체류·재산 따져 한국법원서 재판해야" ... 이에 B씨는 "원 피고의 거주지가 모두 캐나다인 점, 준거법인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 현지에서의 재판이... 2021-02-25 12:00

대법, '영업비밀 침해' 효성 사건 파기환송…"미국법 따라야" ...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원심은 계약상 준거법을... 2019-12-24 21:07

소비자원, 다이어트 보조 '케토 플러스' 소비자 주의보 발령 ... hj0308@newspim.com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2019-11-21 15:01

무협, 스타트업을 위한 무역실무 설명회 개최 ... 대금결제 분야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양승연 위원은 수출입 기본절차, 국제규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 준거법에... 2018-07-10 11:00

韓·英 소비자원 '맞손'…"영국 직구 피해 구제받는다" ... 송 팀장은 이어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 언어장벽, 시 공간적 제약, 준거법 문제, 국가마다... 2018-07-10 09:59

[GAM] '디폴트 논란' 아르헨티나..."ETF로 저가매수 나서볼까?" ...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 중 일부 라며 향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다른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채권으로 다시 한 번... 2014-08-05 16:39

산업부 "론스타 중재, 한미FTA 활용 불가" ... , 한미 FTA의 경우 배제된다는 주장은 올바른 협정 해석이 아니다 라면서 한-벨기에 투자협정에는 별도의 준거법... 2013-04-10 17:40

대한상의, '中시장 상사중재 세미나' 열어 ... 계약관념은 서양과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며 중국의 경우 계약 구속력 경시 경향, 기술도입계약 조건제한․준거법... 2012-03-14 17:35

대우인터 M&A 딜레마 빠지나? ... 일단 업계에서는 캠코가 소유 기업을 매각할 때 준거법으로 삼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2010-02-18 09:39

당선인-금융CEO 무슨 얘기 나눴나 ... 우리나라는 은행, 증권, 보험이 각각의 준거법이 따로 있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2008-01-10 06:57

이 당선인-금융인 "대형금융그룹, 규제완화 필수" (상보) ...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준거법 따로 있어 상충 부분이 있고 수평적으로 겸직이... 2008-01-09 17:57

당선인·금융 간담회 "대형금융그룹 육성"(2보) ...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준거법 따로 있어 상충 부분 있어 금융지주회사지만... 2008-0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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