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로그인

2024.07.03 (수)

홈검색뉴스

"형사소송법" 뉴스 검색결과[총 1,507건]

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후 불출석...검찰 "기본 원칙 준수해야" ...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2024-07-02 16:16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 범야권에 제안" ... 완전 박탈하는 것(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수사절차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2024-07-02 10:12

이강일 의원, 의정활동 3대 과제 제시..."8개 법안 대표 발의 할 것" ...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공약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2024-06-30 12:27

'사법부 저격' 법안 쏟아내는 민주…"이재명 방탄 증명" 우려도 ...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2024-06-29 06:00

민주 신영대, 檢 '태양광 비리' 압수수색에 "근거 없는 음해…검찰의 소설일 뿐" ... 동시에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2024-06-28 17:37

[기자수첩] 용서할 권리 ... 담긴 공탁법과 재판 중인 가해자가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2024-06-27 08:00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추진…"檢 수사력 메우지 못할 것" ...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권 잔재 규정을 정비하고, 재정신청제도... 2024-06-26 17:05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담당한 차규근 의원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속에서 이뤄질... 2024-06-26 16:55

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 손님으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비밀녹음한 것"이라며 "비밀녹음은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이... 2024-06-26 06:00

조국혁신당, 26일 '검찰개혁 4법' 발표…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수사절차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2024-06-24 18:04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 ... 맞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사소송법에... 2024-06-24 10:27

[종합]'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 선서 거부…'VIP 격노설'엔 모르쇠 ...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2024-06-21 21:03

박정훈 "尹 격노설 분명히 들었다"…김계환 "답변 못해" ... 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공수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형사소송법... 2024-06-21 19:05

'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 이유가…민주 "고발 검토" ...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2024-06-21 17:10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시작…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근거해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했다.... 2024-06-21 10:55

[인터뷰]②서왕진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보다 강력할 듯"…이달 말 발표 ... 근데 민주당도 수사절차법이라는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다.... 2024-06-20 08:44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 벌금 700만원…횡령은 무죄 ...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2024-06-19 15:38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 맞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사소송법에... 2024-06-19 15:15

배준영 "野에 '법사위'만 달라 제안…역제안은 민주당에서 나올 차례" ... 또 형사소송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켜 사기사건에 대한 검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대북전단 법도 결국 위헌 판단을... 2024-06-17 09:18

[검찰개혁 시즌2] ③ 김용민 "尹정권 독주 막는 성격…검찰독재 정권 연장 막아야" ... 민주당은 2022년 4월 6대 범죄의 수사권을 모두 없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2024-06-14 09:5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