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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태우 '보복판결' 대법원 국감 도마 위…"판결 심판 대상 아냐"
... 독립 우려가 크다"며 "법사위도 전체적인 뜻이 헌법과 대법원의 권위,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게 뜻이라서 이런게...
2023-10-10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