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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 3월 결론날까
...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법무부 검찰과 국회 간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023-03-02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