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19/01/11/20190111164744_tc.jpg)
대법원 양형위, 명예훼손·유사수신행위·전자금융거래 양형기준 상향 추진
... 기자 = 유사금융업체 등 유사수신행위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2019-01-16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