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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업자에 허위 계산서 발급...대법서 징역 2년 확정
...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2023-01-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