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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쟁점]② '적용 범위·기준 모호' 배임죄 폐지 가능할까
... 재계는 그러나 주요 이사에 대한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이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법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을...
2024-06-2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