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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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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뉴스 검색결과[총 2,996건]

조국·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한목소리…"尹정권, 헌법 질서 교란·파탄내고 있어" ...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필요성을 역설하며 '검찰개혁... 2024-06-12 12:12

[인터뷰] 김용민 "대의제의 위기 고민해야…22대, 당원 주권에 더 열려 있어" ...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TF 단장을 맡아 당론 법안을 준비 중이다.... 2024-06-11 08:04

[기자수첩] 판·검사도 사람이야 사람! ... 고법판사 승진제 폐지, 로스쿨 도입, 법조일원화, 검찰개혁 등 수년간 진행된 '개혁'은 장점도 있지만 실제 운용... 2024-06-10 12:36

[인터뷰] 황운하 "조국혁신당 '쇄빙선' 역할에 중도층도 지지 보낼 것" ... 황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등에선 민주당과 공고하게 협력 체계를 가져갈 것인데 '사회권 강화' 등 복지 의료... 2024-06-08 06:00

차규근, 1호 법안 '수용자 진술 조작 원천방지법' 발의…"근거 없는 檢 특권 폐지" ... 차 의원은 회견에서 "2020년 법무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이 수용자 1명을 700회 이상 불러... 2024-06-07 17:18

조국혁신당 '입법 드라이브'...쇄빙선 8법·예인선 4법, 7월까지 발의 ... 신 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과 조율 과정에 있다"며 "검찰개혁 3법이 검찰청 폐지법까지... 2024-06-04 16:14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 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당론을 거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2024-06-04 10:50

야당 '검수완박 시즌2' 시동…"기소배심제, 전문성·공정성 저하" 우려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2024-06-03 11:57

[인터뷰] 이강일 "당원권 강화 흐름 맞지만…'대의제' 균형 위한 숙의 과정 있어야" ... -김건희 특검법, 검찰개혁 등 민주당이 계속해서 압박하면 국민의힘과 강경 대치가 이어질 거 같은데 ▲무조건... 2024-06-02 10:43

21대 국회 종료…검찰개혁으로 시작해 특검 정국으로 마무리 ...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검찰개혁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이다.... 2024-05-29 14:01

박주민 "법사위원장 강력 희망…22대 1호 법안은 채해병 특검 가능성" ... 쪽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며 "누구나 특히 야권의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과제로... 2024-05-29 10:09

조국, 노무현 서거 15주기 맞아 "검찰 개혁 22대 국회서 완성" ...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09:05

민주, 우선추진법안 56건 선정...민생지원금·검찰개혁·김건희 특검 포함 ... 국정기조 전환 법안에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및 수사 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법이 담겼다.... 2024-05-22 16:27

이재명 "검찰 믿고 특검하지 말라는 건 깡패 믿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란 것" ... 검찰개혁과 동시에 검사들의 범죄행위도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엄포했다.... 2024-05-22 10:51

민주,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에 속도 낸다..."7월까지 당론화" ... 검찰개혁TF는 오는 7월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성안하고 당론화까지 마칠 계획이다.... 2024-05-21 12:01

[오늘의 정치일정] 5월 21일(화) ... 당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2024-05-21 07:16

野 김용민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탄핵 사유 가능" ... 김 의원은 "검찰은 검찰개혁이 임박했을 때 권력형 수사를 하거나 대기업 비리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2024-05-13 11:07

민주·조국당 "22대 원구성 즉시 '검찰개혁 공동대응'…특검과 동시 추진" ... 검찰개혁 관련된 공동 대응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여기 공감했다"고 말했다.... 2024-05-10 15:32

야권, 기소청 추진 시동…법조계 "수사 지연 심화와 부작용" 우려 ...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법조계에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의... 2024-05-10 14:52

[인터뷰] 박찬대 "이재명과 가장 호흡 잘 맞는 사람…지도부 단결·화합 역할" ... 차기 국회에서는 꼭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05-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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