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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환매권 소송' 승소 취지 파기환송
... 택지개발촉진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09-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