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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3-11-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