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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회사에 귀속된 부동산, 매도해도 사해행위 아냐"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3-08-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