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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취 상태 여성 간음 미수 '무죄' 확정
...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이 선고한...
2023-04-27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