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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
... 대법원 전합도 이날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24-06-20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