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쟁점]③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 폐지하거나 적어도 배임죄 적용을 무력화할 정도의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