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용카드 사용권한 있어도 편취행위라면 유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3-01-09 06:00
대법 "범죄 일시·장소·방법 일부 불명확해도 공소제기 가능" ... 있다면 공소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3-01-08 09:00
대법 "호봉제회계직, 교육공무직과 별도로 교섭할 수 없어"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2023-01-06 06:00
김덕주 前 대법원장 별세…향년 90세 ... 김 전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과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관으로... 2023-01-05 15:45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대법관 4명 증원' 입법의견 제출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국회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법 의견을... 2023-01-05 12:04
대법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채용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냐"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2023-01-05 12:00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찾는다…6일 천거 시작 ...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도 올해 임기를 마칠 예정으로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찾아올... 2023-01-04 09:23
선임병 괴롭힘에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어머니 B씨가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2023-01-04 06:00
수산물 유통업자에 허위 계산서 발급...대법서 징역 2년 확정 ...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01-03 12:00
대법, 텔레그램서 음란물 링크 받는 것 "음란물 '소지' 아냐" ...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01-02 06:01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2023-01-01 09:00
봉은사, 국가 상대 400억대 '강남 토지소송' 최종 승소 ...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12-30 09:26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의료진 조모... 2022-12-30 06:00
브라질, 룰라 취임 앞두고 테러 경계...내달 2일까지 총기 휴대 금지령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최고선거법원장(대법관)은 28일(현지시간) 오후 6시부터 취임식 다음날인... 2022-12-29 16:06
대법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어"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2022-12-29 12:05
'양심선언' 운전기사에 돈 건네 회유…박순자 前의원 집유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2022-12-29 10:53
남편 한의사인데 초음파 허용한 노정희 대법관, 수사 대상 되나 ... 법조계는 노 대법관의 남편이 한의사라는 점을 재판 회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2022-12-28 11:19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성립"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2-12-28 06:00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대법원 형 실효 ... 대상자에 오르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이 실효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2-12-2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