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4/05/21/2405211735189660_819_tc.jpg)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 형사소송법 제33조 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2024-05-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