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로비스트한테 단호하게 'No' 못해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의회가 월가의 위험한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관련법의 2/3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잠들어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1일자 CNN머니는 법률회사 데이비스폴크(Davis Polk)의 자료를 인용, 이른바 '도드-프랭크법' 중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은 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준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행이 지연되거나 금융권의 로비에 따라 원래 법안에 비해 대폭 완화되거나 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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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NN머니에서 재인용 |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 연방예금보험공사 사장 쉴라 베어는 "금융 개혁이 혼란의 바다에 침몰하고 있다"면서, 법을 집행해야 할 규제당국자들이 "정력적으로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심지어 금융권 로비의 선봉장인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 조차도 "도드-프랭크 법의 다수가 형해화되거나 상다수의 법안의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규제실행 절차에 맡겨진 상태"라면서, "규제장국자 스스로 올바른 결론을 찾지 못하거나 또 그 같은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인정할 정도.
최근 당국 감시단체인 선라이트재단의 기록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주요 금융기관 로비스트들과 정기적으로 회동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규제당국자들의 골드만삭스와 회동이 181차례, JP모간체이스와 회동이 175차례이며, 모간스탠리와는 150차례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금융 로비스트들은 이 같은 당국자들과 회동을 통해 자신들은 예외로 해달라거나 하는 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베어 전 FDIC 사장은 "당국자들이 이들 금융기관 로비스트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초당적 연구그룹인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 및 투자회사가 당국 로비에 사용한 자금은 1억 100만 달러에 달한다. 2010년의 1억 300만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다.
월가 금융회사들은 로비가 자신들의 권리일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규제가 신용시스템이나 금융시장을 옥죌 경우를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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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