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 지도부가 오는 26일~28일 진행되는 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간소화와 부처 개편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떨어진 성장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실행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24일자 블룸버그 통신은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205명의 공산당 중앙위원들이 이번 주 회동에서 논의될 조직 개편안 초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세부 사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은 차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안은 그동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부정부패,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관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시진핑 지도부의 이같은 노력은 기득권을 앞세운 관료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 대학교의 덩 쉐량 정치학 교수는 "새 지도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 개혁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기득권이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과 리커창 역시 상당히 완화된 수준에서 원하는 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화통신 역시 중앙위원들이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조직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시드니 대학교의 케리 브라운 중국 정치학 교수는 만약 중국 정부가 국무원에 대해 개혁을 단행하다면 중국 지도부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통해 성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원은 총리와 4명의 부총리, 5명의 위원장과 27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행정기관이다.
하부 기관으로는 국방부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경제 구조를 중앙경제 계획에서 시장 중심의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부서를 창설한 바 있다.
2008년 소위 5개의 특수 기관으로 불리는 이들 조직에는 산업정보기술부와 환경보호국, 노동사회보장부,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교통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제 전문지인 '차이징(財經)'에 따르면 스캔들이 발생했던 철도국은 교통부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국 내무부는 전국 차원의 식품 안전을 관장하는 쪽으로 권한이 확대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기 만료를 앞둔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이번 전인대를 통해 임기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저우 총재의 연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앞서 저우 총재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민은행 내부 소식통의 전언과 함께 인민은행이 차기 지도부의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