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브랜드카드 발급제도·관행 개선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동양사태와 관련 "시장규율과 관련해선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 제도들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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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
그는 "금융규율은 규제, 감독, 시장규율 등 세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세가지 규율체계가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구축돼 작동돼야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가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이번 동양사태를 돌아볼 때 세가지가 공히 조화롭게 구축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 결제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그는 "해외망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국내 결제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연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또한 판매과정에서 국내전용카드보다 과다 발급되는 경우가 아직 많은 측면이 있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관련 제도나 관행개선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