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안정용 국채 규모 조정 검토 필요
[뉴스핌=김민정 기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누적손실액이 40조원을 돌파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를 넘어섰다.
외평기금은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67년부터 설치해 운영 중인 기금으로 외환보유액 유지를 통해 환율의 급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외환시장의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액은 40조2595억원이다. 이는 2012년 말 34조3961억원의 손실액보다 약 17% 늘어난 규모로 2008년 9조900억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지난해 외평기금의 손실액은 주로 조달금리에 비해 운용금리가 낮아 발생하는 이차손실에서 발생했다. 외평기금 손실액 중 이차손익에서 총 38조7341억원, 환평가손익에서는 2조8896억원의 손실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정책처는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외평기금의 누적손실 확대에 따른 부실은 외환시장 안정화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지속가능성 마저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외평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규모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외평채 발행금액은 2013년말 기준 17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의 35.6%를 차지하는 규모로 적자성 채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증가속도도 다른 채무에 비해 빠르다. 1997~2013년 외평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26.1%로 같은 기간 국민주택기금 등 다른 채무들과 국가채무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13.9%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목표 규모를 설정해 연도별 발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목표규모 설정 시 적정 외환보유액 등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