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폭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이해 지난 7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221명) 중 137명(59.3%·복수 응답)이 ‘어떻게 하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어 ‘교육 강화 및 의식 개선’을 꼽은 사람이 96명(43.4%), ‘회식 등 일자리 문화 개선’을 꼽은 사람이 76명(34.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처벌, 교육, 문화개선 모두 필요하지만 처벌 강화가 1순위’,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또 응답자들의 절반에 달하는 108명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꼽았다. 한 응답자는 ‘신고가 쉽지 않고 처벌의 강도가 낮은 성범죄 특성상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92명(41.6%)이 ‘갑질 문화’를, 73명(33%)이 ‘성차별 문화’ 등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한국에서 성범죄는 가볍게 다뤄진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성범죄는 2만 7248건인 데 비해 기소는 1만1401건에 그쳤다. 입건된 성범죄 중 약 42% 정도만 재판에 넘겨진다는 뜻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대다수가 벌금형에 그친다.

이렇다보니 성범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 신고 비율이 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