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간경제일정]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나랏빚 관리' 재정준칙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9월27일 11:13

29일 통계청 '8월 산업동향' 발표, 코로나19 재확산 반영될듯
28일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번주(9월28일~10월2일)에는 추석 연휴에 앞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제어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오는 28일에는 아동특별돌봄 수당(2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달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대상자 252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지원금을 받는다. 초등학생 대상자 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다른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29일에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별 구직지원수당 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이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이주 초 재정준칙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어하는 규정을 뜻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도입했으며 전세계에서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돌발상황시 한도를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발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역할을 못한다면 이는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위기시에는 탄력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 통계청은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소매판매가 4개월만에 감소하는 등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모습을 보인 바 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계약서 교부의무, 표준계약서,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