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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9:08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09:08

안철수, 국무총리직 고사
尹정부 첫 총리, 한덕수·김한길 등 하마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부터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을 비롯해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마평(下馬評)이라고 하죠. 양반들을 모시고 온 마부들이 말이 내리는 곳에 모여서 두런두런 나눈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고위직을 모시다 보니 마부들이 이것저것 듣는 게 많겠지요. 서로 공유도 하고요,

그러나 하마평은 하마평일 뿐입니다. 초대 국무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결정해야 할 인선은 산더미입니다.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의 절대적 공을 세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5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 당선인의 첫 총리 인선에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동연, 오늘 경기지사 출마 선언…與 4파전 재편/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한다. 김 대표는 그간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으나 당 안팎에서 경기지사 출마 권유가 강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석열판 블랙리스트 있어…벌써부터 인사보복 준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인사보복성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의원이 복지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주요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작성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출신 여부, 정당 및 출마 경력과 임명권자에 이어서, 특히 민변과 참여연대 등 특정 시민단체 출신 여부를 콕집어서 인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재산 증가…윤상현 의원 최다 227억 늘어/경향신문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 가량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지난해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240명(83.0%)이 전년 대비 재산이 늘었다.

[단독] 첫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임종룡 압축…"이제 尹의 시간"/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오는 3일 발표가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와 임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후보 최종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고유 역할 통폐합 반대"... 산자부·과기정통부 개편 '격돌 예고'/한국일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운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퍼즐 맞추기가 한창인 가운데 경제부처 개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과학·기술·산업 정책을 전담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거나 전면적 조직 통폐합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불출마… 홍준표·김재원·유영하 경쟁/조선일보
권영진 대구시장이 6·1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선 현역 시장의 3선 도전 포기로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게 대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박지현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 선거 나서지 말아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6·1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매곡동 사저 팔아 13년 만에 17억 차익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지난달 처분하면서 17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3년간 보유하다가 매입가보다 3배가량 비싸게 팔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매곡동 사저 건물(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29.44㎡)과 주차장(577㎡), 논 3필지(76㎡)와 도로 2필지(51㎡)를 총 26억1,662만 원에 매각했다.

미·일,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거듭 제안…문재인 정부 '수용 불가' / 한겨레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해왔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한·미·일 3국 협의 사정에 밝은 여러 고위 외교 소식통들은 "지난 2~3월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미·일이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토 내달 7일 외교장관 회의에 한·일도 참석 / 한겨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7일 여는 외교장관 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도 참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도 일정한 역할 분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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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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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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