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인이 한국의 원화를 장기간 보유하는 건 좋은 전략일까? 한국의 국가재정은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면 원화 외에 달러 기반의 자산도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먼 미래에는 한국 재정이 왜 위기일 수밖에 없는 지를 살펴보자.

◆ 달러 초강세…유일한 원인은 미국 금리인상?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 미국이 막강한 국력을 활용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축통화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한국 원화 약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달러 환율은 3년전인 2020년말에 1,085원을 기록하며 원화 초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23년 10월에는 1,360원을 넘나들고 있다. 원화가 약 -25% 평가절하 된 셈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 초강세의 원인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국가의 환율이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1가지 팩트만으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금리를 미친듯이 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같은 나라들의 환율 약세를 설명할 수 없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금리 외에도 많다. 그렇다면 한국 원화 약세의 또 다른 원인은 뭘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악화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 한국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빨간 불

'경상수지'는 상품을 외국에 팔고 사는 거래(상품수지),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사는 거래(서비스 수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는 배당∙이자 소득(소득수지), 경상이전거래(경상이전수지)로 구성돼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품수지다. 상품수지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금액과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액 차이를 말한다. 무역수지도 비슷한 개념이다.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수지는 인도 기준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한국의 강점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사실이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반도체∙휴대폰 산업과 현대차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 LG에너지솔루션으로 대표되는 배터리 산업을 가졌다.

또 SK이노베이션으로 대표되는 화학∙정유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대표되는 제약∙바이오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제조업을 가졌다. 이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건실한 국가다.

반면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은 원유, 가스 등의 원자재를 대부분을 수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행히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이후 원유가격이 10년 이상 하향안정화 되면서 한국은 저유가의 수혜를 누려 왔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2021년에 852억달러(102조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양호한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돼 2022년에 298억달러(36조원), 2023년 상반기에는 24억달러(3조원) 흑자에 그쳤다. 2022년의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무려 -65% 감소한 셈이다.

무역수지 역시 2021년까지는 상당한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2022년부터 큰 폭의 적자로 반전됐다. 2022년에 -478억달러(-57조원), 2023년 상반기에도 -265억달러(-32조원)로 2년 연속 심각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비례적으로 수입도 급증한 탓이다. 그 동안 유가안정의 수혜를 톡톡히 봐 왔던 한국이었지만 2022년부터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적자의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다. 2022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부문의 부진은 2023년에도 개선폭이 미미하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도 고민 거리다. 이로 인해 반도체 수출의 원투 펀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액과 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또 2023년부터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급증했다. 따라서 서비스 수지(관광 분야) 적자가 큰 폭 증가한 것도 경상수지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있지만 이는 모두 일시적인 문제들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무역수지는 다시 소폭의 흑자로 돌아섰다.

◆ 한국 외환보유액 감소…위험할까?

한국의 외환보유고 순위는 세계 6위다.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로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도대체 외화보유액은 얼마나 감소했을까? 2021년의 4,631억달러에서 2022년에는 4,231억달러로 -8.6% 감소했다. 하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 외환보유액도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멀지 않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비례해 한국의 원화 약세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의 진짜 고민은 단기적인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악화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정수지 적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는 재정정책을 좀 더 엄격하게 운용하는 보수정권이 주도하던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진보정권이 주도하던 별 상관이 없게 된다. 양쪽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 이미 정책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국가 총수입의 증가로 외견상 양호한 한국 국가 재정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걷는 게 필수다. 세금은 국가가 유지되는 원동력이다. 한국의 연간 세금을 모두 합산한 국가 총수입은 매년 5~10%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렇게 세금이 잘 걷히고 있으니 한국의 재정수지도 안정적인 상황일까?

'재정수지'란 1년 동안 세금을 잘 걷는 '세입'과 걷은 세금을 잘 지출하는 '세출'간에 발생한 차이를 말한다. 모든 국가는 걷은 세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한다. 그래서 '균형재정'이 기본 목표다.

한국의 국가재정법 제1조에도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돌발적인 악재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시적으로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도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공식처럼 사용하는 공통된 재정정책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걷는 연간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코로나19가 발생해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던 2020년에 한국은 '국세수입' 286조원과 '국세 외 수입(세외 수입+기금 수입)' 183조원을 합쳐서 총 479조원의 '국가 총수입'이 발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걷어진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가 세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의 국가 총수입은 571조원으로 전년 대비 19% 급증했고, 2022년에 618조원으로 8% 증가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국가 총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국세 수입 3총사 중 으뜸은 '소득세'

'국세 총 수입' 중 가장 중요한 건 '국세수입'이다. 또 다른 수입원인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실제 기금을 납부하는 시기와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불일치해 객관적인 수지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먼저 살펴보자.

일반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익숙한 세금은 역시 국민들 개개인에게 걷는 소득세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국가에 낼 1년간의 세금을 최종 확정한다. 세율구간은 과세표준의 6.6~49.9%(지방세 포함)다.

연봉 1억원의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약 1,300만원 납부한다. 추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으로 약 700만원이 사라진다. 따라서 연간 실 수령액은 8,0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연봉1억원 – 근로소득세 약1,300만원 – 기타차감(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약700만원 = 8,000만원]

연봉 1억원이 넘으면 근로소득세가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너무 슬퍼할 건 아니다. 연봉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과세율이 무려 49.5%(지방세 포함)나 되기 떼문이다. 고소득자들은 그에 걸맞게 세금도 많이 내는 편이다. 이런 소중한 세금들이 쌓이고 쌓여서 2022년 소득세 합계액은 무려 129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4년전인 2019년의 84조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소득세가 무려 54%가 급증했다. 그런데 소득세가 급증한 이유가 뭘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반면 과표구간은 거의 조정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의 세부담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를 유리지갑이라 부르는 이유기도 하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비용처리 측면에서 근로소득자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 대신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가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데 비해 자영업자는 혼자 전액 부담해서 불리하다.

◆ 국세 수입 3총사 중 변동성 높은 '법인세'

세금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같이 부과해야 공평하다. 그래서 법인에게 걷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다.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보다는 낮은 편이다. 세율구간은 과세표준의 11~27.5%(지방세 포함)다. 개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많이 버는 회사들이 많이 내는 구조다.

2019년의 법인세 합계는 72조원이었다. 그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19년 법인세는 각각 10조5천억원과 5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2개 회사의 법인세 비율이 무려 22%였다. 똘똘한 대기업 하나가 국가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2% 감소한 56조원, 2021년에는 70조원의 법인세가 걷혔다. 2022년에는 무려 104조원의 법인세가 걷혔다. 사상 최대치다. 하지만 2022년의 삼성전자 법인세는 9조9천억원, SK하이닉스는 1조8천억원에 불과해 과거보다 수치가 크게 줄었다. 2022년에는 이 2개 회사 외에 다른 회사들도 수익이 높아져 전체 법인세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므로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이다.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던 2022년의 법인세 104조원은 일시적인 호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023년 예상 법인세 추계결과는 80조원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무려 -24조원의 엄청난 감소가 예상된다. 이 구멍 난 법인세 수입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부자와 가난한자가 똑같이 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자동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개개인에게 직접 받아가지 않으니 잘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간혹 고급식당이나 호텔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에 몹시 분노하며 부가가치세의 위력을 체감하게 된다.

2022년 부가가치세 총 합계액은 82조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먼 미래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 어떤 종류의 세금이 증세하기 가장 좋을까? 바로 부가가치세다.

소득세는 여기서 더 올리면 최고세율이 50%를 넘게 돼 부담스럽다. 법인세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더 올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다르다. 특별히 타겟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 국민의 세금 부담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이 용이하다.

물론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 올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일본도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인 소비세를 2019년에 8%에서 10%로 전격 인상했다. 당연히 국민반발이 극심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율을 올릴수록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 한국 재정은 연봉 1억원 받아 1억2,000만원 쓰는 꼴?

2022년에 한국에서 국가가 걷은 '국세수입' 총액은 396조원이다. '국세 외 수입(세외 수입+기금 수입)' 222조원까지 합치면 총 618조원의 '국가 총수입'이 발생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었으니 국가는 굉장히 풍족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을 보면 겉으로는 풍족해 보인다. 하지만 이미 돈을 써야 할 곳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도 흔하다. 국가 재정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소중한 세금은 이미 대부분 쓸 곳이 정해져 있다.

2022년에 '국가 총수입'은 618조원데 비해 국가 총지출은 682조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65조원 초과됐다. 국가 살림이 적자인 셈이다. 그런데 이 -65조원은 '통합재정수지' 상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상의 적자는 2배에 가까운 -117조원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 수지' 중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계산 방법일까?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에서 '국가 총 지출'을 차감한 수지를 말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교직원연금기금 등)'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도대체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왜 제외하는 걸까?

예를 들어 1990년생인 34살 직장인이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은 무려 30년뒤인 65살이 되야 실제지출이 일어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지를 계산하면 엄청난 흑자로 숫자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고 계산된 '관리재정수지'가 더 객관직인 수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해 사용하고 있다. 2022년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 수지를 산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다.

[2022년 국가 총수입(618조원) – 국가 총지출(682조원) = 통합재정수지(-65조원)]

[2022년 통합재정수지(-65조원)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53조원) = 관리재정수지(-117조원)]

한국의 2022년 국가총수입은 618조원이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을 기록했다 이를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한 가계부로 다시 표현해보자.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1억1,900만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계부상 연간 -1,900만원의 적자를 낸 꼴이다.

'코로나19' 위기가 극심했던 2020년의 관리재정수지는 더 심각했다. 2020년의 국가 총수입은 479조원인데 비해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을 기록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1억2,300만원의 생활비를 쓴 꼴이다. 연간 -2,300만원의 적자를 낸 꼴이다.

◆ 더 심각했던 미국 재정…연봉 1억원 받아 2억원 쓴다고?

한국정부는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에 미국은 연방정부 총수입이 3조4,200억달러(4,104조원)인데 비해 연방정부 총지출은 그 2배에 가까운 무려 6조2,800억달러(7,536조원)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2020년에만 재정적자가 -3조1,300억달러(3,756조원)를 넘어섰다.

한국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재정지출이다. 미국정부의 재정지출을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1년동안 생활비로 1억9,000만원을 쓴 꼴이다. 만약 매년 생활비를 이렇게 쓴다면 미국의 파산은 시간문제다.

다행히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살림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2020년에 발생한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의 책무 중 하나는 위기관리다. 2020년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했던 시기다. 따라서 미국,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은 큰 폭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재난지원금을 풀어 위기에 대응했다. 오히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을 덜 푼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이건 당위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어떤 국가든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국가 부채가 급증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다. 환율 약세의 요인으로도 작용된다.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의 재정적자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 상태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한국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게 된다. 한국인들이 한국 원화와 원화기반의 자산에만 100% 투자하는 건 좋은 전략일까? 장기적으로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와 금, 비트코인 같은 대안적 통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⑥편에서 계속… 비트코인⑥ 노인의 나라 한국, 미래 재정 미국보다 심각…비트코인 필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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