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맞은 '종부세' 개편 조짐…전격 폐지 vs 중과세율 완화 ... 세제당국은 지난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한 바 있지만 3주택 이상... 2024-06-07 16:55
안산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현장 속 해법 찾아 상생" ...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2024-06-07 15:19
광양시, 휴대용 '미니' 종량제봉투 전국 최초 도입 ... 소형 종량제봉투는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마트와 소매점, 동물용품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2024-06-07 14:03
민주 5선 안규백 "원내대표 경선, 당원 의사 반영 타당...국회의장은 더 논의" ... leehs@newspim.com 이 대표 연임 문제와 맞물린 '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2024-06-06 14:16
[22대 입법과제]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재추진…핵심 과제는? ... 복지부는 소송 부담 때문에 필수 진료과 전공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2024-06-05 16:48
저축은행 대출 3조 줄여 '서민돈줄' 말라...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가이드북에서 "대부업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인상 방안을... 2024-06-05 14:34
강진군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행감 등 22일간 일정 돌입 ... 이날 상임위원회별로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4-06-05 09:59
'찬성율 최우선'…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기준 개선 ... 관련 법령 조례가 개정되면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 등이 온전히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2024-06-05 09:07
[정책의속살] 정부재정 바닥인데 R&D 예타 폐지…기재부 칼자루 세진다 ...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5 08:47
한숙경 전남도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적 권리 증진 조례 개정 ... 지난해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2024-06-04 18:11
정부, 16년 만에 R&D 예타 폐지 추진…1000억 이상 맞춤형 심사 ...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 도전형 R 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2024-06-04 17:00
2주년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편법 발 못붙이는 금융시장 만들 것" ... 이를 통해 오는 7월 3일부터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2024-06-04 15:30
'종부세 완화' 논란 확산하자 입단속 나선 민주…'완화 불가피' 기류도 여전 ... 민주당은 일단 7월쯤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맞춰 공식 대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4-06-04 14:55
진성준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 돼…신중하게 접근" ...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2024-06-04 14:46
[22대 입법과제] 中企, '주52시간 유연화' 최우선...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메가펀드 필요" ... 앞서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근무시간 유연화 법안', '기업승계 관련법' 등의 개정을... 2024-06-04 14:19
고흥군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이재학 의장은 "지난해 집행부 사업과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대안을... 2024-06-04 13:27
안성교육지원청, 초등 교육과정 전문가 직무연수 ... 안성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통해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전문성을... 2024-06-04 13:18